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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600억 사기재판 중 또 범죄…'구속 최장 반년' 틈새 노렸다

재판 중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피고인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1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기한은 최장 6개월로, 재판이 이보다 길어지면

중앙일보

2024.03.29 05:00
“김범수 거버넌스 책임 다해야”…카카오 외부 감시기구서 권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카카오의 외부 감시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준신위)가 출범 2개월 만에 그룹사의 개선 방안을 담은 권고문을 마련했다. 쪼개기 상장과 임원들의 스톡옵션 ‘먹튀

중앙일보

2024.02.21 00:11
[팩플] ‘컨트롤 타워 책임 강화’…카카오, 쪼개기·먹튀 비판 딛고 쇄신 가능할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아지트의 모습. 뉴스1 카카오의 외부 감시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준신위)가 출범 2개월 만에 그룹사의 개선 방안을 담은 권고문을 마련했다. 쪼개기 상

중앙일보

2024.02.20 17:49
한국 조세경쟁력 14→23위 "낡은 세제-지배구조 함께 바꿔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젠 끝내자]

[중앙포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상속세·법인세 등 한국식 ‘징벌적 조세 제도’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중앙일보

2024.02.15 05:01
총수 중심 지배구조, 인도∙태국보다 기업 경쟁력 떨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내자 ]

한국 기업의 후진적인 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 주주의 이익보다 대주주(총수)의 이익에 집중하는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 ‘책임

중앙일보

2024.02.14 05:00
[조원경의 돈의 세계]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얄궂은 연기금

조원경 UNIST 교수·글로벌 산학협력센터장 국민연금 개혁과 연기금의 국내 주식시장 보호는 다 중요하다. 1월 효과가 없었던 건 봐 줄 수 있다. 전 세계 인공지능(AI) 모멘텀

중앙일보

2024.02.09 00:23